‘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사업', 정부 정책화로 가기 위한 첫 걸음마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서해안 일원에서 추진 중인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사업이 정부 정책화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

충남도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안·하구 생태복원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태흠·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김태년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 관계자, 충남도와 전남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진 충남연구원 박사는 ‘충남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방안’을 주제로 닫힌 하구로 인한 생태계 순환 고리 차단, 오염물질 축적, 용존산소 농도 저하, 갯벌 감소, 수 생태 건강성 악화 등 하구 생태계 훼손과 수질 악화 등의 문제점을 역설했다.

또한 연안 및 하구 기능 약화, 갯벌에 대한 인식 전환, 연안 및 하구 복원 관심 증대 등 생태복원 정책의 필요성을 거론한 뒤 국내·외 생태복원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전남 하구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남지역 하구의 자연·문화적 특성과 변화, 간척과 하구둑, 방조제 축조, 수자원 개발 및 유역 간 이동에 따른 하구 환경 변화를 살폈다.

이창희 명지대 교수도 하구 현황과 하구 관리 법제 필요성 및 요건, 개발 방안 등을 소개한 뒤 “하구 관리를 위한 법제 개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서 “하구 보전·이용·개발과 연관된 기존 사고를 벗어난 전향적 의식 전환 및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은 대전대 허재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희정 지사와 김종훈 농림식품부 식량정책관,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서정호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필요성’ 및 ‘하구관리 법제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모든 바다 생명은 육수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들었다. 이는 육지에서 흘러나온 물에 바다생물의 생명이 시작되고 큰다는 뜻”이라며 “그 관점으로 연안을 돌아보니 충남도 내에 279개 둑이 만들어져 있고, 둑 바깥에서는 인공어초를 투입하고 치어를 방류하느라 매년 수십~수백억의 돈을 쓰고 있는 현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자연 순환형으로 풀 수 없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충남도는 지난 5년 간 어민들과 함께 고민해 왔다”며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안 지사는 “과거 아버지 세대에는 강을 막아야 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과 철학을 요구받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하구 둑을 열자고 하니 유관 기관들은 ‘어렵게 예산 따서 물막이 공사를 했는데, 다시 트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어려워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폭넓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은 보령·아산·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군 등 충남 서해안 7개 시·군에 위치한 방조제, 폐염전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당초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시설물을 찾아 복원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지난해 3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전문가 국제포럼과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7월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표했다.

시범사업 대상지 중 서산 고파도의 경우 설계비 3억원이 예산에 반영되면서 내년부터 사업 추진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안·하구 생태복원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