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란듯…美의회, 최종안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 것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공개한 NDAA 최종안은 대한민국에 배치된 현역 미군 병력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법안에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도 했다.

NDAA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법안에 포함됐고, 이후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사라졌다가 트럼프 2기 들어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 상·하원이 합의한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23조원)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수십억 달러 많은 수준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4억달러(약 5870억원)도 포함됐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펜타곤 내 각종 ‘워크(Woke)’(깨어있다는 의미이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깨어있는 척하는 진보라는 비판을 담고 있다) 이념을 종식하고, 국경을 확보하며, 방위산업 기반을 재활성화하고, 전사(戰士)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이번 NDAA는 올해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돼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무리됐다. 미국 의회는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