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2035 NDC 기술검토 거쳐 수립…산업 탈탄소 예산 확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산업 부문의 탈탄소 기술 연구개발(R&D)을 더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진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NDC 달성에 필요한 기술 실현이 가능하겠느냐는 김소희 위원(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다 기술적 검토까지 포함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김소희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NDC 수립 과정에서 탄소감축에 필요한 기술 목록과 실현 여부 표를 제시하며 “앞선 계획의 기술 실현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내 상용화할 기술이 많지 않을 것 같다”며 NDC 목표 수립 과정에서의 의문을 제기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기술작업반은 올 초까지만 해도 2035 NDC 5개안을 검토했으나, 지난달 이렇다 할 설명 없이 1개안이 빠진 4개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더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고자 기술 검토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의혹이다.

환경부(현 기후부)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2035 NDC 4개안을 제시하며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 11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공개된 4개안은 2035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대 중후반 △53% △61% △67%까지 낮춘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내달 중 이중 하나를 공식 목표로 확정한다.

정부는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해 2021년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세웠고 그해 2018년 7억여톤(t)에 이르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억여t으로 40% 줄인다는 목표2030 NDC를 수립해 추진 중이다. 2035 NDC는 5년이 지난 시점의 추가적인 목표치다.

김소희 위원은 탈탄소 목표 대비 정부의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산업부의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2023~2030년)의 정부 예산은 연 7000억원 미만인 반면 일본은 이보다 17배 많다”며 “탄소 감축 목표를 높일 의지가 있다면 관련 예산도 반드시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에 대해 “산업 부문의 탈탄소가 가장 어렵고 너무 많이 늦었다”며 “당연히 국가가 (더)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중립 예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온실가스를 1t 줄이는 데 수송 부문은 46만 5000원이 들고 전환(5만 3000원)이나 산업(9만 8000원)은 이보다 더 적게 들어가는데 예산은 무공해차 보조금이나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수송 부문 위주로 투입되는 상황”이라며 “이렇다보니 기후테크 육성은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분야에 투자에 소홀하다보니 산업 경쟁력이 취약하고 재생에너지 투자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햇빛·바람연금 등 발전 자회사와 지자체, 마을 주민이 참여해 소득을 나누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 같은 혁신 기술도 빨리 상용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