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민연금의 곪은 상처에 찍힌 ‘사면 도장’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광복절 사면 명단에 금융권에서 낯익은 이름들이 등장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조건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22년에 실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이번에 복권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국민 노후자금을 잘못된 결정으로 훼손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이들의 결정이 부당했음을, 단죄가 필요함을 시장 대다수가 알았다. 지난 2015년으로 시간을 돌려보자. 삼성물산은 자산·매출·이익에서 제일모직을 크게 앞섰지만,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시가총액은 제일모직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합병 비율이 주가를 기준으로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로 산정되면서, 삼성물산 주식 1주당 합병회사의 주식 0.35주만 받게 됐다. 문제는 삼성물산이 실제 사업 규모와 실적 면에서는 훨씬 큰 회사였다는 점이다. 즉, 주가에 비해 저평가돼 있던 삼성물산 주주들이 ‘헐값’에 지분을 내주고,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제일모직 주주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삼성 총수 일가, 특히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희생되는 구조였다는 평가다.

당시 시장과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며 대체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외국계 펀드 엘리엇도 7% 지분을 내세워 합병 저지에 나섰다. 합병의 성패는 삼성물산 지분 11.2%를 들고 있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국민연금의 선택은 시장의 상식과 기대에 반했다. 국민연금의 찬성 하에 합병은 성사됐고, 삼성 총수 일가는 경영권 승계 기반을 다졌다. 반면 국민연금을 비롯해 소액주주와 여러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

전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이후 드러난 것은 국민연금 책임자들의 결정이 정부의 입김에 오염된 상태에서 내려졌다는 점이다.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복지부의 압력이 작동했고, 삼성과의 접촉 정황도 확인됐다.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사건이었고, 시장의 신뢰 역시 크게 흔들렸다. 결국 문 전 장관과 홍 전 CIO가 법정에서 유죄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다. 국민연금이 정치와 기업의 이해에 흔들리며 투자자 이익을 훼손한 이 사건은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설명하는 대표적 사례로 인용돼 왔다.

국민연금의 ‘오염된 결정’은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로 이어졌고, 국제 소송에서는 국민 세금 부담으로 되돌아왔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은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에 나섰고, 한국 정부는 결국 책임을 지게 됐다. 지난달 우리 정부가 약 746억원의 배상금을 세금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은 이 합병이 남긴 병폐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다. 메이슨에 대한 배상과 마찬가지로 엘리엇에게도 세금으로 거액을 물어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자 사면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잘못된 지배구조 개입이 결국 사면으로 마무리된 까닭에 향후 국민연금의 의결권 독립성에 대한 신뢰는 더 지켜내기 어려워졌다. 단순히 두 사람의 복권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과 관치의 그림자가 다시 국민연금에 드리울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한 번 흔들린 신뢰는 회복이 쉽지 않다. 이번 사면은 과거 잘못된 개입을 사실상 용인한 결정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이 다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정책적 필요나 단기 이해관계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의결권 독립성을 지켜줄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대형 합병이나 이해 충돌이 얽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를 비롯한 외부 압력을 차단할 안전판이 마련돼야 한다.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같은 우를 범해 또다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할 ‘재발 방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