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개정’ 논란에 쪼개진 민주당…당내 갈등 증폭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16일 이른바 ‘이재명 방탄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기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다. 다만 3선 의원들이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이번 개정에 대한 당내 반발 기류가 거센 상황이어서 마지막 문턱을 넘기까진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부패연루 당직자의 제재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당직자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 이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유력 당대표 후보이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의혹’ 등 여러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재명 의원을 위한 움직임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전준위 대변인)은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다”라며 “야당 입장에서 많은 의혹 등을 정부·여당에 제기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탄압 등을 이유로 무작위 기소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저쪽(윤석열 정부)에서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되게 방치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명백히 문제가 있는 사람만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정의 아니겠느냐”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상당하다. 시기적으로 이 의원에 대한 방탄 성격이 짙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도덕성의 잣대를 너무 낮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를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다. 특히 이 의원과 당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상한 논리로 (당헌 80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틀렸다”며 “지금 당헌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우리 당의 다른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혹은 이 후보를 위해서도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박 의원은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말씀 드렸다”며 “6명 정도 의원이 동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3선 의원들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친문으로 분류되는 도종환·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이원욱·김경협·남인순·민홍철·한정애 의원이 참석했다. 이원욱 의원은 “지금 당헌 개정 논의가 이뤄진 건 적절하지 않다고 7명의 의원이 모두 의견을 모았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참외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라고 꼬집었다. 이 의견은 오는 17일 비대위 회의 전 지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