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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담당할 주무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해졌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인수위원회 담당 부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인수위 취재를 근거로 행안부 소관 전자정부 ‘정부24’를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과기정통부 2차관 쪽 정통부 라인이 구글 정부를 주로 구상하는 것으로 내부 정리가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 TF 팀장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은 29일 이데일리에 “(해당 보도는)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느 부처가 주도하는 것으로 결론난 것은 없다. TF도 행안부, 과기정통부 파견을 동수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부처의 유불리를 떠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은 민관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민간의 참여가 플랫폼정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플랫폼 정부 주무부처가 과기정통부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도,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보면 행안부보다는 과기정통부의 논리가 더 인정받을 것이라는 평가는 나온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성공하려면 행안부가 해왔듯이 단순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일이 아니라, 민관의 유기적인 서비스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마스크앱과 백신예약시스템에서 민간과 협업해 성과를 냈다.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인수위원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주무부처로 과기부가 정해졌다는 보도에 대해) 대체로 맞다. 큰 틀에서 그렇다는 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