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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1주택 고령층과 은퇴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정 후보를 비롯해 이해식 의원, 오기형 의원, 박민규 의원 및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이 참석했다.
이날 공약 발표는 선거 국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양도세 중과 등 이슈로 이미 홍역을 치른 만큼, 세제 공약으로 부동산 민심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1주택자 가운데 일정 연령 이상의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연령 및 금융소득·임대소득 기준 적용 여부는 향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평균 18.6%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은 없는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이 갑자기 커진 현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겼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은 늘고, 일부는 보유 주택 때문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도 제외돼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한시 감면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 측은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 절차 역시 최대한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약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구청장 출마자들이 공동 추진 형태로 참여해, 정책 실행 의지에 보다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 후보 측은 다수 자치구 후보들의 현장 건의를 반영해 마련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구청장 후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바텀업’ 방식 공약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서울시는 시민 삶을 지키는 행정을 해야 한다.세금의 공정성과 함께 시민 현실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서울시민의 실제 부담과 삶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주거 안정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후보는 전일 2031년까지 민간·공공을 아울러 36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부동산 공약 ‘서울 주거 3136+ 착착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며 △정비사업 착공(30만 2000호) △신축 매입임대(5만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고밀 재건축(1만호)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