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윤석열 정부 견제, 민주당의 사명이자 운명"[전문]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은 16일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는 일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사명이고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진표 의원실)

21대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아쉽게도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다시 일어나 더 유능해지고 더 강해져야 한다는 각오는 한마음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고 국민에게 응답하는 리더십을 정립한다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어 2년 뒤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서도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장에 출마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앞세웠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리즘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능한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면서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정부 견제의 중요한 수단인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중수청이 제때 발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의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친전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연일 분투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민주당을 지켜온 김진표입니다.

저는 국민과 당을 위한 마지막 봉사를 위해 21대 하반기 국회의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아쉽게도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다시 일어나 더 유능해지고 더 강해져야 한다는 각오는 의원 여러분도 한마음일 것입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과 민주당이 더 잘되어야 한다는 소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87석 소수 야당 원내대표로서 `동물 국회`를 청산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한 국회 선진화법을 이룩해 낸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합의에 대한 여당의 일방적 약속 파기를 뚫고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국회 선진화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국회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며 국정 독주를 해나가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는 일이 국회 다수당인 우리 민주당의 사명이고 운명입니다.

하지만 언론 환경 등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국회와 국민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원내 제1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고 국민에게 응답하는 리더십을 정립한다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어 2년 뒤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서도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의장에 출마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첫째,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국회, 불통과 독선의 `검찰 공화국`으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는 국회,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국회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전진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민생을 살리는 의정활동과 개혁 입법을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리즘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능한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둘째, 저는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하는 의장,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면서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려 하는 어떠한 행태도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의원님들께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개혁 국회,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부 견제의 중요한 수단인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에 대하여 ‘벼락치기식 정치 심의’ 에만 그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 보고토록 한 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회 중심의 공공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외교를 보완하고 국격에 맞는 의원외교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단순한 방문 교류 외교가 아니라 기후, 환경, 에너지, 평화 등 국내외적 현안에 대하여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외교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중수청이 제때 발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의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을 거치면서 당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고자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언제나 당이 요구한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왔습니다. 당이 명령하면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로 중용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저에게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할 기회를 주신다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그 중심이 민주당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국회의원 김진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