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 대출승인률 뚝…"10명중 8명 거절당해"

(표=서민금융연구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지난해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열 명 중 여덟이나 아홉은 대부업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 대다수는 가족과 친지에 손을 벌리다 끝내 사채업자에게로 내몰린다.

18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대부업 사금융시장이용자 및 업계동향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낮아진 후 대부업 대출신청건 중 약 87%가 거절된 것으로 추정됐다.

대부업체로부터 거절된 이들은 우선 부모·형제자매 등의 도움을 청했다. 최근 3년 내 대부업·사금융 이용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37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44%가 이같이 응답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응답률은 약 15%였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45만명~65만명이 사금융(私金融)으로 이동했다고 서민금융연구원은 분석했다.

대부업체가 신규고객 확대보다 기존고객 대출금액 늘리기로,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확대로 전략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는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자금조달규제 완화, 손비인정범위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이 거절돼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저신용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맞춤형 상담시스템이 민간영역을 포함해 다양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고 유명무실한 불법사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성화 등을 통해 한계에 달한 채무자들의 재기를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