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양경수 만나 면담…비정규직 처우개선 논의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논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보편복지·노동자복지 등 국가지원 강화, 정부예산 편성 등을중점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양 위원장은 정부 재정지출의 방향에 대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아무리 호황을 이루더라도 그 효능감을 극소수가 독차지한다면 정부에서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할 이유가 없다”며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이익과 초과세수를 어떻게 나누고 사회로 환원할 것인가는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간접고용을 포함해 전체 고용의 20% 수준을 담당하고 있다”라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같은 공무직 노동자라도 부처마다 임금·처우·상여금이 다른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의지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각 부처와 노동자 간 논의를 거쳐 설정된 예산이 예산 수립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노정간 합의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노정간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험을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건강보험·국민연금·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의 복지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의 재정여력은 어느 때보다 여유가 있다”며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종료되었던 공무직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노동자·시민이 기획예산처 첫 장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7년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노동자 시민의 편으로 돌아섰는지, 여전히 돈줄을 틀어쥔 공공의 적인지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