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적응 못하면 최약계층 돼…금융·학습기본권 보장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렸던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인공지능(AI) 대전환이 가져올 노동시장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본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 실패를 겪더라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기본권’과 ‘학습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구상이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일의미래: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이 이사장은 9일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일의 미래: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포럼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AI로 인한 고용 구조 전환과 양극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다치거나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불리한 노동자였다면, 이제는 AI 생태계에 진입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보편적인 ‘디스어드밴티지 그룹’이 될 것”이라며 “아마존이 60만명, IBM이 30%의 인력을 대체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노동 대체는 기업들의 주요 전략이 됐다”고 짚었다.

이 이사장은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짚으며, AI가 촉발할 양극화를 우려했다. AI가 생산성 감소를 보완할 수는 있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계층은 주변부로 밀려나는 등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는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는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보장을 정책 출발점으로 삼자는 구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삶의 기본선을 정했듯, 교육·의료·환경·금융 등 필수 재화와 서비스를 보편적인 권리로 넓혀 국가가 책임지자는 의미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일의미래: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이 이사장은 그 핵심 기둥으로 금융기본권과 학습기본권을 꼽았다.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금융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이사장은 “금융은 당장 치료비나 생활비를 구해야 할 때 삶의 위험을 방어해 주는 재화”라며 “신용 점수가 낮다고 해서 금융 진입을 차단해선 안 되며, 실패로부터 재기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처럼 ‘국민기초금융보장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습기본권에 대해서도 의무교육을 넘어선 ‘평생 학습 청구권’ 형태를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과거 전액 장학금을 걸며 코딩 학과를 만들었지만, 불과 7년이 지난 사이 일자리가 사라질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바뀌었다”며 “연령에 관계없이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자 한다면, 국가가 그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기본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기본권 보장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 인구 감소 시대의 필수적인 국가 생존 전략이라는 점도 짚었다. 노동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AI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는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 전체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는 과거처럼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방치해선 안 되며,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제도적 밑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