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행안부, 3대 성과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 등 3대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13조 5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원해 위축된 지역경기 회복을 뒷받침했다. 올해는 6조 1000억원 규모의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의무화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지방이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도 성과다. 오는 7월 역대 최초의 통합 광역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며,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기준인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각종 정부 정책과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 강화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올 10월부터 시행한다.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힘써왔다. 우선 경찰국을 폐지했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통해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틀을 마련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 2658건을 적발해 정비를 이어가는 동시에 역대 정부 최초로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에 나섰다. 또한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인물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서훈 21점을 취소함으로써 정부 포상의 공정성과 권위를 회복했다.

공직문화 혁신도 병행했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타파하고 최대 3000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공직사회가 업무 성과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했다. 지난 3월에는 ‘AI국민비서’를 개통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생명존중사회 구현과 재난 피해 최소화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 출범 직후 이태원참사 등 대형 참사 유가족을 한 자리에 모시고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민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했다. 또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도 수립했다.

재난 피해 최소화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지난 겨울 대설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고 지난해 폭염 사망자도 전년대비 14.7% 감소했다. 산림청·소방청과 함께 산불 지휘체계를 개편해 초기대응 및 진화 역량을 강화했다.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5월) 동안 범정부 합동 산불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해 봄철 대형 산불 인명피해를 막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