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절대 포기없다"…컨설팅 결과 존중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경남 통영시 성동조선해양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수주 절벽 등으로 위기에 빠진 조선업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등 중소 조선사도 현재 진행 중인 외부 컨설팅 결과를 고려해 조만간 처리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와 해당 기업 노동조합 등은 정부 지원 방침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앞서 작년 말 STX조선과 성동조선 구조조정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삼정KPMG 회계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다. 최종 보고서는 이달 중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이 보장된 중형 조선소 회생 방안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소속 민홍철·김경수·제윤경 의원이 주도해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부처 및 국책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실무진,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장윤근 STX조선해양 대표, 오은상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 권한 대행, 양사 노동조합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시작 후 1시간 넘게 정부와 채권단인 국책 금융기관 성토가 줄을 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찾았을 만큼 (새 정부는) 어려운 조선 산업에 새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정책 의지를 갖추고 있다”며 “경남의 중형 조선사는 대형 조선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의원은 “구조조정 방식이 정권 교체 이전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바탕으로 산업과 지역 경제, 노동자가 공존·공생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인력 감축 등 그간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며 정부와 각 사 대주주인 KDB산업은행(STX조선), 한국수출입은행(성동조선)에 선박 추가 수주 계약을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등 회사 정상화 지원을 촉구했다.

고민철 STX노조 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말했다. 인적 구조조정을 더는 요구하면 안 된다”면서 정부의 RG 발급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돌려막기식 대표이사 임명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창원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지금 상황에서 저가 수주를 할 회사는 없다”며 “정부가 은행의 RG 발급을 재보증해 수주가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경영인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 과장은 “(새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조선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조선업을 절대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변화 없인 생존 방안을 모색할 수 없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측도 “정부가 조선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가장 소극적”이라며 “조선업을 살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성주영 KDB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STX조선이 작년에 11척을 수주했는데 그중 10척은 산업은행이 RG를 발급했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며 “보증료율 인하도 대우조선해양에 적용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광희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정부도 (STX조선·성동조선 등 중형 조선사 구조조정) 문제에 상당히 고민이 많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현재 두 회사 컨설팅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위·산업부·고용부 등과 조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 과장은 “컨설팅 결과를 한 방향으로 예견하고 있지 않다”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