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전 초 北 장사정포 갱도 파괴, ‘킬체인’ 핵심 전력
이날 시험발사에 성공한 전술지대지유도탄 KTSSM(Korea Tactical Surface to Surface Missile)는 개전초 북한의 170mm 자주포·240mm 방사포·300mm 방사포 등의 장사정포 갱도를 타격하고 스커드 미사일 고정기반시설을 무력화 하는 무기체계다. 현무-2나 현무-4(가칭)와 같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표적용이다.
전술지대지유도탄은 GPS 유도기술을 통해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선제 타격하는‘킬체인’핵심 전력이다. 최대사거리 120km로 지하 콘크리트 방호벽까지 관통할 수 있다. 같은 발사대에서 수초 이내에 4발을 발사할 수 있어 단시간에 대량으로 목표를 파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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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최단 시간 내 무력화하고 일거에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도록 육군 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치명적인 전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전술지대지유도탄을 대표적 무기로 꼽았다.
◇美 군용GPS 도입 늦어져, 전력화 4년 지연
그러나 문제는 전술지대지유도탄 개발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등 군 당국의 판단 실수로 전력화 완료시기가 당초 목표인 2019년 보다 4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술지대지유도탄은 위성항법시스템(GPS) 유도 방식이다. 전파 교란 공격을 극복하기 위해선 상용 GPS가 아닌 암호화 된 군용 GPS를 장착해야 한다. 미사일이 GPS 전파 교란 공격에 노출되면 위치확인이 불가능해 방향을 잃고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지난 2016년 전술지대지유도탄의 본격 양산을 위해 미 군용 GPS 300여개에 대한 수출승인서(LOA)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LOA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체계 개발 완료 시점 자체를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로 2년 연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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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 군용 GPS 도입 지연으로 전력화 일정에 차질을 빚은 군 당국은 국방중기계획을 수정해 당초 계획보다 4년 이상을 더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올해 마련한 국방중기계획(2018~2022)에 당초 2016~2019년이었던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을 2019~2022년으로 재추진하는 안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특히 기재부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술지대지유도탄 및 발사체 저장시설에 대한 내년도 설계 예산 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결과적으로 전술지대지유도탄 사업의 완료가 국방중기계획보다 더 늦은20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