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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청와대의 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가 내려진 지난 5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위원회로 회신 된 권고 수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책권고·진정사건 14건에 대해 모두 ‘수용’(1건 일부수용) 의견을 회신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인권위로 회신된 정부 부처의 의견은 정책권고 10건, 진정사건 4건이다. 정책권고는 진정인의 진정을 조사한 뒤 권고하는 진정사건 권고와 달리 인권위가 자체 판단이나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기관 등에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된 권고 수용 여부 통지는 부처별로 보건복지부 3건, 고용노동부 2건, 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법무부·국민안전처 각 1건 총 10건이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정책권고 2건 중 1건에 대해 ‘일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정책권고 수용률(92%)이나 전부 수용률(60%)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부처를 상대로 한 진정사건 권고의 수용률도 100%를 기록해 지난해 수용률(94.4%)보다 높았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인권위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수용률 제고 방안’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은 지난 3년 동안 (2014년~2016년) 진정사건의 경우 70건의 권고 중 4건에, 정책권고에 대해서는 97건 중 4건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