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대전환 보름 앞…새 법무장관 첫 과제는 '檢인사·공소청 직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하면서 검찰 안팎 시선이 그의 첫 과제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임명시 김 후보자는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간부 인사와 공소청 직제 조율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까지 보름 가량 시간이 남은 만큼 이 두 작업을 얼마나 신속하고 일관되게 진행하느냐가 공소청 정상 출범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로비 의혹과 사법 유착 의혹을 둘러싼 야권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여권은 임명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임명 시점은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의 시선은 차기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간부 인사에 향하고 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는 만큼 이번 인사는 검찰 체제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초기 지휘부의 윤곽을 가늠할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가장 관심은 검사장·고검장급 승진과 주요 보직 인사의 폭이다. 검찰 간부들이 승진 여부와 보직 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단순히 현재의 직급뿐 아니라 공소청에 남을지 퇴직할지, 새 조직에서 어느 직급으로 배치될지까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인사 결과에 따라 추가 사직이 이어질 경우 후속 보직 조정까지 맞물리며 조직 전반의 이동 폭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

공소청 지휘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공소청의 초기 인적 구성과도 맞닿아 있다. 출범 직전 주요 보직에 배치되는 간부들은 조직 전환 과정에서 사건과 업무를 정리하고 새 체제의 실무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사와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는 공소청 직제다. 조직과 인력 배치의 기준이 되는 직제는 여전히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하면서 인지수사 기능 축소, 사법통제부 신설 등을 포함한 재설계 방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막판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직제가 나올 것으로 본다.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18일 전에는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직제 발표가 임박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마지막 인사와 직제 조율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남은 시간이 불과 2주인 만큼 두 작업의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경우 출범 직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어떤 부서를 유지·축소할지에 따라 필요한 간부 보직과 실무 인력이 달라지는 만큼 인사를 먼저 단행하더라도 최종 직제에 따라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두 작업의 일정과 방향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