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4일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일방적으로 유예했다. 변경된 일정에 대한 추가 공지가 없는 사실상 보고 거부였다. 이는 전날 윤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이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윤 당선인 본인은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가 직접 나서 박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의 박 장관에 대한 비판에 대해 “검찰개혁을 포기하고 새 정부에 백기 투항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갈등은 검찰 개혁에 대한 양측의 근본적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와 현 여권은 그동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검찰총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와 갈등 끝에 옷을 벗은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검찰 개악’이라고 평가하며, 검찰의 권한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앞으로도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비토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 입법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새 원내지도부 역시 문재인 정부 내 검찰 개혁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윤 당선인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정치권 입문 계기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반발이었던 만큼 윤 당선인과 문 정부 측과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강대강(强對强)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