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면, 시중은행은 다음달 초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연 1.5% 초저금리로 특별대출을 시행한다. 총 3조5000억원 규모로 1인당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5% 금리는 일반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 평균 2.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만큼의 이자 차이는 정부가 은행의 월별 지원실적을 감안해 80%를, 나머지 20%는 은행이 부담한다. 은행에서도 소상공인진흥기금 및 기업은행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초저금리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이자수익 일부를 포기하는 셈이다.
은행들은 6개월 이상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6개월간 이자납입 유예도 먼저 시행하고 있다. 원금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요동치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은행 등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의 공동출자를 바탕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권 공동출자로 조성되는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증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브리핑에서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규모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1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조성된 자금 10조원 가운데 은행권에서 8조원을 부담했다. 은 위원장은 20일 오전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 인력이 지역신용보증재단 업무도 일부 맡고 있다. 신청접수, 상품안내, 서류 접수와 최종 약정은 은행 직원이 대신 하고, 보증심사만 지역신보 직원이 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우리·하나 등 은행은 자사 인력을 지역신보로 파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 보증심사 업무도 맡기면 속도가 나겠지만 심사업무는 지역신보의 고유 업무여서 법률적으로 위탁이 가능한 지 문제가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업무 범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린 뒤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은행의 역할을 갈수록 무거워지는 모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향후 대규모 대출부실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제비상 상황인 만큼 적기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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