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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전직 수장을 포함해 서로 상대방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두고 여론전을 진행해 온 두 수사기관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경찰, 김수남 전 총장 등 檢 고위직 수사 착수
경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이 일선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는 혐의로 후배 검사에 의해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수남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징계와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달 25일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이 이전에 낸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의 문제 제기로 A씨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고 시민단체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를 별도로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가 지난해 10월에서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초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감찰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경찰에 고발을 했다. 경찰은 우선 임 부장검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뒤 김수남 전 총장 등 4명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신명·이철성 구속 기로…檢, 전·현직 경찰 유착 의혹도 수사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한 정치개입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두 명의 전직 경찰청장 등은 이날 구속 기로에 놓였다.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같은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강신명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정보경찰을 통해 친박근혜계를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진보성향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및 사찰하고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가 이례적으로 전직 경찰청장 2명에게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경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망신주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별도 입장문을 내어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의 정도에 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청구 등)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전직 경찰과 현직 경찰 간 유착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혐의로 최근 구속된 박모 전 경위가 서울지방청과 수서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정보 등을 사전에 넘겨받아 단속을 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서울지방청과 수서서 경찰들이 박씨 외에 다른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을 비호해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박씨가 현직 경찰관들과 연락한 내역 등을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