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中 무역분쟁 격화, 한국 수출에 피해 우려"

(자료=무협)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국간 무역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업종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 등에 대해 ‘1974년 통상법 301조(이하 301조)’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301조는 1974년 통상법 301-310조를 의미하며 외국의 무역장벽을 조사하고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이다. 301조 발동에 따른 보복조치는 관세부과, 수량제한, 불공정 관행 철폐를 약속하는 협정체결 등 광범위한 조치가 포함되며 조사대상과 무관하게 상품, 서비스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

현재까지 이같은 301조 자체 발동은 유력해보인다. 미국의 이같은 대중(對中) 무역제재조치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도 높은 개입을 요구하고 미국 우위의 무역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역시 이같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국간 강대강(强對强) 대결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월 당지도부 개편을 앞둔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내부 결속력 및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전면적인 통상분쟁으로 전개될 경우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우선 직접적인 피해로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 감소 시 중국의 재수출용 중간재 수요 하락, 중국 성장둔화로 인한 내수용수요 위축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 등이 우려된다. 또 간접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수출이 둔화돼 세계교역 부진으로 전이되는 경우에도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별로는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재수출 비중과 중국의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전기기기, 섬유·피혁 등의 품목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무협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미·중 통상관계 및 대한 통상정책 변화의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G2 수출 의존도 완화를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별 유형화된 수출확대 및 기업진출 지원 등의 양자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또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민관 협력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남미공동시장(MERCOSUR), 걸프협력위원회(GCC), 한·중·일 FTA, 유라시아경제 연합(EAEU) 등 거대 유망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무협 관계자는 “수입규제 강화 기조가 대미 무역흑자국인 한국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덤핑 수출 등 불공정 무역을 자제하면서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