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제재 동참에 美 '사드' 속도조절..한반도 배치 무산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면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의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미국의 속도 조절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무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4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와 유엔 대북 제제 결의안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사드 배치 논의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과는 온도차가 있는 답변이다. 문 대변인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한·미동맹 차원의 사드 배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주한미군 측에서 먼저 사드 배치를 요청한 사항으로 스스로 철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같은 국방부의 입장 변화는 미국의 우선 순위가 사드 배치 보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23일 오전 사드 배치 작업을 협의할 공동실무단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예정 시간을 한시간여 앞두고 약정 체결이 갑작스레 연기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다.

약정 체결 지연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토머스 밴달 미8군사령관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약정 체결 지연은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정부간 진행 중인 대화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약정 체결 지연이 주한미군이 아닌 미국 정부의 결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미 공동실무단이 꾸려져도 그 시기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재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에 미·중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중국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안에 찬성하는 ‘빅딜’ 가능성도 있다. 만에 하나 이렇게 되면 사드 논의 자체가 물 건너 갈 수도 있다. 조만간 공동실무단이 구성되더라도 사드 배치가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의가 무산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사드는 미국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강력히 요구했던 사안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군 관계자는 “미국 사드의 1차 목적은 주한미군 자산의 보호에 있기 때문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 미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과 미 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우리 측에 통보해 공동실무단 약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사드 미사일 발사 장면 [출처=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