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구태 '세금 프레임' 뒤 숨지 말고 민생 논의 동참하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두고 국민의힘이 ‘세금 핵폭탄’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구태의연한 세금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뉴스1)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공시가격을 두고 ‘세금 외통수’, ‘세금 폭탄’을 거론하며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구태의연한 ‘세금 프레임’ 뒤에 숨지 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하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9.16% 상승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서울에선 18.67% 올라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정부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애꿎은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며 “세금 폭탄을 넘어 세금 핵폭탄이 떨어질 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비판에 김 대변인은 “정부는 오히려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시가격 급등 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두터운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수요자를 위한 민생 보호막은 작동 중”이라며 “집값 상승에 따른 부담은 합리적으로 나누고 조세 형평을 세우는 것은 공정 사회를 위한 당연한 원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