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1심에 한숨 돌린 국힘…사법리스크 덜고 대여 공세 채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현역 중진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에서 사실상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지만,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사건의 첫 번째 매듭”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검찰의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언급하며,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 초유의 항소 포기를 한 만큼, 패스트트랙에서만 항소한다면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논리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에서 처벌 수위를 올릴 수 없어 의원직 유지가 사실상 확정된다.

민주당 역시 패스트트랙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의 재판이 남아 있어 검찰에 강하게 항소를 요구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검찰의 항소포기 여부와 관련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회 내 정치적 행위이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표명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것을 사법부로 끌고 간 것 자체가 문제였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저희도, 국민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하면서 국민의힘은 오랫동안 부담이 돼온 사법리스크 한 축을 덜어냈다.

직·간접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했던 3대 특검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종료되는 분위기다. 실제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일반 형사사건(20% 안팎)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특검의 기각률은 38.5%에 달한다.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고, 박 전 장관 영장은 보강수사 후 재청구했음에도 또 기각되는 등 체면을 구겼다.

이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 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3대 특검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지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다. 법조인이 많은 국민의힘에서도 “특검의 구속영장 자체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패스트트랙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이미 반격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역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현 시국을 국민과 당원들께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