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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고위공직자 유관기관 취업제한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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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6.19 23:08:34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불합리 업무지시에 이의제기 제도 마련 주문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고위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1분과 위원들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는 19일 공직자 유관기관 취업제한 강화 등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윤리 확립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이행과제는 인사혁신처가 맡는다. 국정기획위는 인사처와 잘못된 공직 관행 타파, 전문성을 갖춘 활력 있는 성과 중심 공직사회 구현 방안 논의에 나선다.

인사처는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장·차관 국민추천제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상급자의 위법하고 불합리한 업무 지시에 대한 이의 제기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문제 해결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안, 청년 공무원 이탈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인사처가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하며 공직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유능·청렴, 특히 국민에 대한 충직함을 기준으로 인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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