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대비’ 에너지 고속도로 잇는다…수십조 재원마련 과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정부가 2030년대 수도권과 호남권을 잇는 서해안 송전망을 중심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핵심 경제정책이 될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한 것이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위원회는 앞선 대선 공약에도 담겼던 에너지 고속도로를 AI 고속도로와 함께 새 정부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확정했다. 핵심은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이를 2040년대에는 남해와 동해, 내륙을 아우르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로 확장함으로써 앞으로 늘어나게 될 해상풍력과 해안 발전소, 대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인프라와 잇는다는 구상이다.

국내 전력망을 도맡은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는 최근 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 2038년까지 약 11조 5000억원을 들여 호남~수도권 초고압직류 송전선로(HVDC)를 2기가와트(GW)급 4개 루트로 짓기로 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현재 3만 7169서킷킬로미터(c-㎞)인 전국 송전선로를 2030년까지 30.7% 늘어난 4만 8592c-㎞까지 연장키로 했다. 한전이 앞서 수립한 계획보다 약 3%(1341c-㎞) 더 늘려 잡은 수치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올 5월 기준 35.1GW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2030년까지 두 배가 넘는 78GW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현재 0.3GW 수준인 해상풍력 발전설비 규모도 2030년까지 14.3GW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해상풍력 산업단지와 전용항만 조성 계획을 서두른다. 또 영농형·수상·산단 등지의 태양광 입지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햇빛·바람연금 제도도 본격 도입한다.

국정과제에 직접 담기지는 않았지만 현재 국내 전체 전력공급의 약 30%를 맡은 원전에 대해선 올 초 여야 합의로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4개 모듈)에 대해선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제주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중부발전, 현대건설 등이 참여해 총 100메가와트(㎿) 규모로 조성됐다. (사진=한전기술)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국정과제에 대해 올 초 확정된 중장기 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큰 현실적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전력 분야 투자의 핵심인 한전이 재무위기에 빠져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5년간 순증 재정투자계획을 210조원으로 잡아놨으나, 에너지 분야 정책 재원은 전기요금 수익에 기반한 한전의 몫으로 분류해놨다.

한전은 안 그래도 연간 영업이익 이상의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수립한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2038년)에 72조 8000억원, 제1차 장기 배전계획(2024~2028년)에 10조 2000억원을 각각 투입기로 했다. 현재 확정된 송·배전 계획에만 연간 약 7조원, 부채 이자비용을 포함하면 연 12조원의 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8조 3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한전은 2022년을 전후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총부채가 207조원(올 3월 말 기준)까지 불었고, 그에 따른 연간 이자가 4조 7000억원에 이른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큰돈이 들어가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우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 송전선로에 필요한 케이블은 국산화가 돼 있지만 또 다른 핵심 설비인 케이블 변환설비는 이제 막 연구개발을 시작한 상황”이라며 “이 연구를 빨리 성공시킨 후 상용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