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김앤장 고액 고문료 논란
3일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인사청문회에서 전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는 동안 전관예우나 이해충돌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국민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공분을 산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했던 사실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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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출석한 정계성 김앤장 변호사도 한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를 제시해 영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한 후보가 여러 정부 부처에서 일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일하는 등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며 “종합적 서비스, 단순 법률뿐 아니라 기업이 외국으로 나갈 때 그 나라 통상제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한 후보자에 대한 고문료가 업계에선 합리적인 선이라고 설명하면서 “(한 후보자는) 4건 외 더 많은 업무를 했다”며 “한 후보자는 소속 변호사와 국제적 통찰이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할 간담회나 개별 면담, 교육 등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한 후보자의 업무 내용에 대해 직무상 비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 후보자에게)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없고, 외국에서 들어오려는 고객이나, 외국으로 나가려는 기업에 대해 통상 등을 설명하는 수준이었다”고 부연했다.
◇“논란 불거진 장관 후보자 검증 미흡 송구”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판매한 그림에 대한 의혹도 다뤄졌다.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선자 일조원갤러리 관장은 지난해 전시회에서 한 후보자 배우자의 그림 판매가에 대한 질의에 “세금을 포함해 4280만원을 받았다”며 “최고가는 100호 사이즈 1800만원, 부과세 별도로 1980만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누구에게 판매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강 관장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의 논란에 송구하다는 말도 전했다. 한 후보자는 자진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책임에는 “최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 검증하지만, 미세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후보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면 그 결과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활용도 높여야…총리 어젠다는 규제개혁”
한편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집무실 이전과 관련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문제점을 시인했다. 또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빠지면 가장 득을 보는 것이 일본”이라고 참여를 강조했다.
또 한 후보자는 “저탄소 산업구조로 바꾸려고 하면 화석연료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늘려야 한다”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적어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좀 더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하는 것과 원전 활용이 배치되는 게 아니다”라며 “화석연료는 줄이고 신재생과 원전은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을 장기적으로 없애는 정책은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울러 한 후보자는 “규제는 그야말로 약자를 힘들게 한다. 만약 총리가 된다면 총리실 최고의 어젠다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별한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민생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