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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사정 대타협 사회적대화에 ‘찬물’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체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이 투표했다. 이중 노사정 합의안에 찬성한 대의원은 499명이고 찬성률은 38.3%에 불과했다.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반대한 대의원은 805명에 달했다. 무효표는 7명이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먼저 제안하고도 내부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앞서 노사정 합의는 지난 1일 열릴 예정인 협약식을 15분 앞두고 막판에 무산됐다. 민주노총 내부 일부 조합원이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장 복도에서 협약식에 참석하려던 김 위원장을 막아서, 사실상 감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의원 대회 투표 결과에 따라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소수 간부가 아닌 민주노총 대의원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의도다.
앞서 김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거취를 즉각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김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성격을 갖는다. 결국 절반 이상의 대의원들이 김 위원장의 뜻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노총 차기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오는 24일 이번 대의원대회 결과 등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사실상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만큼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민주노총 계파 갈등 지속…노정관계 악화 예상
민주노총 내부에는 고질적인 문제인 계파갈등이 계속 이어졌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내에 노사정대타협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했다.
지난 20일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설 영상을 올리고, 민주노총의 의사결정이 소수 간부 중심의 정파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비판했다.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해 진행했던 중집, 협약식이 무산되기 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다.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했던 측에서는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해고 금지’ 표현이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노사정 합의안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동의하면 ‘들러리’만 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내부에는 지난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참여했다가 합의에 들러리만 섰다는 비판이 크다. 당시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참여해 내부 반발로 내홍을 겪었던 트라우마가 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데 조건으로 걸었던 해고금지, 총고용유지가 빠진 이상 합의문에 서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노정관계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에 참여하기는 어렵게 됐고,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이끄려 했던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