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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내란에 침묵하라는 교과서 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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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6.11.19 1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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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총리 일은 내란 저지하거나 다른 국무위원 설득하는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내란에 침묵하고 굴복하라는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 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는 내란이 임박한 상황에서 총리가 취했어야 할 행동으로 내란 저지와 다른 국무위원 설득을 꼽았다. 김 대표는 한 전 총리가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란에) 침묵·굴복·종사했다”며 “이번 판결이 향후 공직자들에게 한 전 총리의 처신을 따라도 된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며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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