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과기부는 통신사업자간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 말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6일 성명을 내고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30% 저렴한 LTE·5G 언택트 요금제를 반려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SKT가 언택트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 과기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언택트 요금제는 기존요금제에서 30% 정도를 인하한 상품으로 전 고객이 대상이 되진 않겠으나 1인 단독 회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상당한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LGU+도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 4~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 2종을 출시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5G 요금제 경쟁이 치열해져 국민 통신비 부담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의 결과로 통신사간 요금 경쟁이 촉발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도 평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는 SKT가 신고한 언택트 요금제를 승인하지 않고 반려하겠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반려 이유가 너무 싸다는 것인데 이게 대한민국 과기부의 결정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신사간 요금경쟁의 불씨를 꺼버리려는 작금의 과기부의 행태는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혜택보다는 규제 권한을 지키기 위해 억지부리는 그야말로 몽니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의 규제는 사업자가 이용자 혜택을 줄이고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만 작동하면 된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인하 경쟁으로 통신비를 인하 하겠다면 과기부는 나서지 마라. 현 정권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부동산 오르듯 통신요금 오를까 무섭다”고 지적했다.

통신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존 고객들까지 다 함께 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요금인하 경쟁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