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기 안전판’ 한미 통화스와프 10년 만에 재추진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미 통화스와프 등 외화자금시장 안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인 2018년 12월19일 한국은행을 찾아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한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미국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국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금융 불안이 우려되자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공급받는 ‘외화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화자금시장 안정 방안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0년 2월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가 10년 만에 재추진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화 유동성이 양호한 상황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을 실시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미국 등 해외와의 통화스와프 협정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며 “이낙연 전 총리, 이주열 총재가 ‘안전판’이라고 언급했듯이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캐나다·스위스·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스위스·중국·호주·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아랍 에미리트(UAE) 등 7개국과 양자 간 통화스와프를, 아세안 등 13개국과 다자 간 통화스와프를 맺은 상황이다. 체결된 통화스와프는 총 1332억달러(2월6일 기준) 규모다.

앞서 2008~2010년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는 300억 달러 규모였다. 한중 통화스와프(560억달러), 다자간 통화스와프(CMIM·384억달러)보다 적은 규모다. 그럼에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는 그룹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가 신인도 향상,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2008년 10월30일 주가는 사상 최대 상승폭(코스피 지수 115.75포인트)·상승률(11.95%)을 기록했다. 환율은 117.0원 떨어져 1997년 12월26일(338.0원) 이후 10년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원화가치 상승)했다.

다만 미국과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금융위기 때처럼 효과를 볼지는 불투명하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로 촉발된 외화자금시장의 문제였던 반면, 지금은 감염병 확산으로 자영업 등 실물경제부터 악화한 상황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청와대 재정경제2비서관을 맡았던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전 원장은 “자영업·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부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겹치면 자금이 물밀듯이 빠져나갈 수 있다. 최악 상황에 대비한 한미 통화스와프 안전판이 필요하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은 자영업·수출기업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실물·금융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스와프=서로 다른 통화(화폐)를 사전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swap)하는 외환 거래다. 두 나라 간 중앙은행 간 체결한다. 외화가 바닥나는 등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화를 가져올 수 있어 ‘외화 안전판’으로 불린다.

우리나라는 중국 등과 양자 간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미국과는 2010년에, 일본과는 2015년에 통화 스와프 체결이 종료됐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는 아세안(ASEAN)+3(한중일) 회원국의 역내 다자 간 통화스와프다.[출처=한국은행,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