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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불출석 해묵은 신경전…김성태 “조국 수석 대통령과 동급이냐”
여야는 이날 국감 시작과 동시에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청와대 주요 참모진 중 조국 수석만이 유일하게 불참했기 때문.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비서실 주요 인사들이 빠진 상황에서 업무공백 방지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불출석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특히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 및 인사검증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이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성사되면 민정수석의 국감 참석 전례도 없지 않았다.
포문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동급으로 노는 것이냐. 왜 안 오는지 답변을 해 달라”며 “조 수석은 인사검증을 잘못한 당사자로 답변을 해야 한다. 대통령을 그렇게 보좌한다는 사람이 자기정치를 위한 SNS를 할 시간 여유는 있느냐”고 비판했다. 임종석 실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은 여야 정치권의 기존 관례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김 원내대표도 오랜 국회 관행을 잘 아실 것”이라며 “부당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론 (민정수석의 불출석) 관행이 이어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이니 이 관행을 바꾸려면 운영위에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野 공세 vs 與 방어…선글라스·자기정치 등 임종석 비서실장에 공세 집중
조국 수석의 불출석 논란에 이어 국감을 달군 화두는 ‘선글라스’로 상징되는 임종석 실장의 이른바 ‘자기정치’ 논란이었다. 지난달 17일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당시 임 실장이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비무장지대(DMZ) 방문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야당은 화력을 총동원해 임 실장을 압박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임 실장의 DMZ 방문 때 논란이 됐던 선글라스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임 실장은 “눈이 약해서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한다”며 “그 선글라스를 국군의날 행사, UAE 방문, 현충원행사 때도 꼈는데 오해를 받게 됐다.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 실장은) 문 대통령 다음의 최고 권력자다. 대통령 다음 최고 권력자라는 점을 인정하나, 안하나”라고 따져 물으며 정권 2인자 논란을 부각시켰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DMZ 갈 때 임 실장과 각료들, 국가정보원장이 갔다”며 “나라운영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 대통령이 외국에 가 있는데 한 장소에 다 가면 어떻게 하나. 대통령이 없으면 총리에게라도 보고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임 실장은 이에 “남북관계 특성상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를 안 할 수 없다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을 맡도록 했다”며 “서울에서 35분 걸리는 가까운 곳이고, 연락이 완전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지뢰제거, 유해발굴현장을 점검한 게 왜 문제인가”라면서 “남북 화해무드의 발목을 잡겠단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野 “경제위기” 장하성 사퇴 촉구…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출범 이후 가장 잘한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더불어 연말 경질설에 시달리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도 야당의 표적이었다. 임 실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인구·산업 구조적 문제 등과 맞물려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기만 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자리의 양과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각종 통계지표 악화를 예로 들면서 현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과 장 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 실장은 “과거 한국경제나 세계경제가 경제위기로 정의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라면서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표현은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잘한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다만 “아쉽게도 비임금근로자, 자영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25% 노동자들에게는 정책이 아직 성과를 못내고 일부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요를 확충해서 성장의 하나의 축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