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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로 치사하게 겁박"… 현직 부장판사, 조국 수석 비난한 이유

장영락 기자I 2018.10.23 17:39:50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비판해 주목을 끌었던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전산망에 이에 항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법원 전산망에 “역사를 위해 남긴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앞서 자신을 비판했던 조 수석 행동을 비판했다.

앞서 조 수석은 강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밤새 수사 관행을 비난하자 SNS에 법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사실상 강 부장판사 비판을 반박했다.

특히 조 수석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라는 표현으로 비판 대상이 강 부장판사임을 시사했다. 강 부장판사는 과거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현직 법관 신분으로 아부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확인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검찰 밤샘 수사 관행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며 조 수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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