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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자금 전용) 우려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증거자료를 확인한 것처럼 내용이 와전된 것은 제 잘못이다. 증거 자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정부가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명목으로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금의 70%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낸 지 하루만에 말을 뒤집은 것이다.
홍 장관은 나경원 외통위 위원장이 ‘장관, 증거자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냐’는 확인 질문에 “네”라고도 답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면서 그 당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들어간 자금이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당국에 의해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후 정부 입장이 근거가 있는 것이냐는 논란에 불이 붙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으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명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었기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틀 뒤인 12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 자금 중 70%가 북한 당국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논란은 잦아 들기는 커녕 다시 불이 붙었다. △다양한 경로란 무엇인지 △언제부터 사실을 알았으며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묵인한 것인지 △정부 입장을 믿을만한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과 전문가집단, 개성공단 기업인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마치 용수철처럼 덮으려고 할수록 더 튀어 오르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홍 장관은 이날 “상황의 엄중성을 감안해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엄중성과 우려에 대해 막연하게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매년 안보리 감시위원회에 매년 보고서를 내게 돼 있는데, 홍 장관이 관련 정보를 보고하거나 액수를 파악한 적이 없다”면서 “말은 함부로 하고, 자세는 불성실한 (홍 장관 같은) 국무위원에게 안보문제를 맡길 수 있느냐. 그런 정도로 무능하고 불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면 그만두라”며 질타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발언은 당에 들어간 70%에 해당하는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또는 사치품 구입 등 여러 용도에 사용되므로 그 중 핵·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며 개성공단 자금 중 70%가 북한 당국에 의해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번복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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