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 속인 것"…대미투자 '45일 후 송금' 규정 두고 국감서 질타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의 대미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중 ‘최소 45영업일’ 후 송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야당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45일 이내’를 의도했지만 MOU 작성 과정에서 문구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로 재차 해명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재경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MOU를 체결할 때 원문에는 ‘최소 45일이 경과한 날짜’ 이후로 돼 있다”며 “그런데 송금을 바로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투자 MOU는 한국이 미국 대통령의 투자사업 선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지난 날짜’에 자금을 납입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45일 이내’라는 취지였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난 1일 24억달러를 선금 형태로 미국에 송금했다.

임 의원은 “정부 측에서 ‘문구 오류’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문구 오류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런 면이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통상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모른다는 얘기냐. 아니면 국민을 속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45일 규정’에 대해 “사업성을 재검토하거나 국내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뒀다고 생각했는데 문구 오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다”며 “대미 통상 관련 MOU를 체결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냐”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원래 논의할 때는 ‘45일 이내’로 계속 논의가 돼 왔다”며 “그 부분을 굳이 저희가 지적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면서 “미국과 서로 합의하면 빨리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