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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순배출량 7억 4230만t CO2eq) 대비 최소 53%~최대 61%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다만, 산업 부문은 구조 개편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 목표를 2018년 대비 24.3% 감축 수준으로 완화하고, 전환금융을 도입하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주요 부문의 감축 목표는 △전력(68.8%~75.3%) △산업(24.3%~31.0%) △건물(53.6~56.2%) △수송(60.2%~62.8%)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18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50~60%(1안) 또는 53~60%(2안)까지 줄이는 후보안을 제시했다. 48%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두 가지 범위로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기후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각 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4차 계획기간의 배출 허용 총량을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 고려해 총 25억 3730만t으로 설정했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까지 50%로 상향하되, 이행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정했다. 유상할당 확대로 늘어나는 수익금은 모두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 부문의 95%를 차지하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요 분야는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그 외 부문(5%)은 현행 10~15%까지만 확대한다.
김성환 장관은 “탄소 감축은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인류 모두의 공통된 숙제”라며 “특히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을 약속한 계획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녹색형 문명을 개척하는 선두 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