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요구한 '美공산품 관세 철폐' 신속 입법 추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번 주 안에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법안을 신속히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시작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사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법안 발의 전 통상적으로 거치는 영향 평가도 생략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7월 27일(현지시간) 영국 자신의 골프 클럽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측 간 무역 합의에 도달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AFP)

현재 미국은 EU산 자동차와 부품에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EU 간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은 대부분 유럽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품 등 관세 철폐 법안이 발의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가 이달 말까지 법안을 발의하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율은 8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자동차는 EU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으로, 독일은 지난해에만 349억 달러 규모의 신차 및 부품을 미국에 수출했다.

EU는 이번 합의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합의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무역협정을 “완벽하진 않지만 강력한 합의”라고 평가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는 국가들에 대해 추가 관세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구글·애플 등 미국 IT 대기업을 겨냥한 EU의 기술 및 반독점 규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