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적절한 조치”
“정책대출 축소분 임대 등 저소득층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이데일리 박지애 이다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평가되는 6·27 대출 규제를 두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또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축소로 확보된 기금 재원을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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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측은 6.29 부동산 대출규제 조치에 대해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계기관 간 가계부채의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된 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담대 규모조절, 갭투자 금지 등을 포함한 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정책대출을 조절해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 대출 축소로 확보된 기금 재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과 저소득층 주거 공급을 위한 지원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 6개월을 부과한 조치에 대해 ‘규제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이었던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강화(90%→80%)한 점 등이 적절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6.27 대출 규제 적용 이후 일부 과열된 양상을 보인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그간 대출·세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이 5월 초부터 상승폭이 지속 확대하다, 6.27 대출규제 발표 이후 투기 목적 거래가 제한되면서 상승폭이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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