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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대화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그동안 관련 준비를 복지부가 계속 해왔다”며 “이제 어떻게 구성할 건가 어떻게 회의를 할 건가 어떤 의제로 논의를 해야 할 건가는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 전공의들은 병역연기 혜택 등을 요구하는 등 특혜논란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정 장관은 “특혜에 대해서 굉장히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며 “그건 의료인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 이제 조금은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그런 일들이라는 것들도 좀 감안을 해야 할 것”이라며 “2년 이상 의사가 배출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생기면 환자들이나 국민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국민 눈높이로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조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야 할 거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수련 협의체 통해서 의견을 좀 모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요구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도 의료 개혁 방안 안에서 계속 검토해온 중요한 이슈”라며 “그게 의료인들만을 보호하는 거는 아니다. 결국은 의료인들과 국민을 다 보호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완해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의료 정책에 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수련 정상화 수련을 연속성을 보장하고 또 수련을 강화하는 부분들도 다르지 않은 방향인 것 같다. 이제 이런 큰 틀에서는 좀 좋은 수련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에 대해서는 “수련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들을 모을 예정”이라며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정부의 바톤을 이어받아 연금개혁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연금 특위가 계속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 개혁을 포함한 국민연금, 지역연금, 기초연금 등을 다 포함한 구조 개혁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복지부도 열심히 참여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첫 현장행보는 폭염에 취약한 이웃찾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현장을 많이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폭염이다. 취약 계층에 대한 폭염 예방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챙겨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