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의료 수가 합리화 중요…공공의료 국가 책임 강화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의료 수가 체계를 합리화 하는 게 중요하겠다”며 “의료 수가 제도라는 게 정말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국무회의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가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다. 의료 수가라는 게 정말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되겠다”며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몇 년 간 상당한 혼란을 겪고 훼손됐던 의료보장 시스템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며 “온 국민의 걱정거리였던 의대 정원 문제도 정은경 장관을 비롯한 복지 관련 공무원, 정치권, 의료계의 협조로 큰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이라는 게 기존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일이어서 쉽지 않다”면서 “이번 의료 개혁 과정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일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료과실 소송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교과서대로 진료하려면 인정되는 의료 수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산부인과에서 산과를 하지 않으려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공백이나 공공의료 공백, 지방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료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의료는 전국이 전부 서울 인근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가운데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