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환수 관련 한미 간 견해차 크지 않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과제가 다시 대두한 가운데 청와대는 미국과의 견해차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양측이 생각하는 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고, 시점도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KIDD 회의 당시 모습 (사진=국방부)

5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한미 간 전작권에 대한 견해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며 “차이를 중심으로 보면 다른 점들이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건에 대해 얘기하자면,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지난 10년 넘게 진행돼 왔다”며 “12~13년 동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전에는 조건이 아예 없이 시점만 가지고 논의해왔던 경위도 있다”며 “어느 시절에는 조건이 없다가 이후에는 중요한 기준이 됐고,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10년 넘게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환수 시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1년 남짓 혹은 그 이상의 시차인데, 이 시차도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조건과 시점을 모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연구를 해나갈 것이고, 시점도 조정해 서로 원만하게 끌어가려고 한다”며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향점과 목표는 한미 연합방위 역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한 핵연료 농축·재처리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미 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비핵화 공약과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비핵화 조건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당연히 우리는 비핵화 약속을 지켜나가야 하고, 그러한 전제 위에서 미국과의 추가적인 공조와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