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이 가계부채 늘린다…노동시장 경직성 완화해야”

[대전=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덩달아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긴 노년에 대비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고자 부동산 등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자연스레 주택담보대출도 늘어 가계부채가 불어난다는 것이다.

다만 초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가계부채는 오히려 줄어드는 만큼 부채의 총량보다는 ‘차주별 건전성’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부 연구위원은 6일 대전시 오정동 한남대에서 열린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연평균 0.4세씩 늘어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세 대비 두 배 빠르게 수명이 증가한 것”이라며 “기대수명이 늘면 가계부채도 그만큼 불어나는 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3년 83.5세로 약 21년 늘었다.

이를테면 기대수명이 늘면 노후에 쓸 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이나 주택 매수 심리가 커지는데, 부동산 매수 수요가 늘면 집값이 상승하고 비싼 집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다. 이는 수명 연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청장년층에서 활발했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다만 저출생·고령화가 지속해 은퇴하는 고령층보다 청장년층의 인구가 줄면 GDP 대비 가계부채는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증가할 때 청장년층(45세 미만)이 노후 대비를 위해 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향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지만 저출생·고령화가 지속한다면 대출로 집을 사는 청장년층이 줄어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현상 분석에 맞춰 가계 부채 관리를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전체 규모로만 조절하는 ‘총량 관리’는 경제 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보다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위주로 부채를 관리하되 DSR 산정 시 현재뿐 아니라 미래소득 추이를 예측해 스트레스 DSR 규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 자산을 축적하려는 동기가 줄어 가계부채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패널로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해당 연구를 두고서 기대수명과 고령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분리해서 분석·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기대수명은 늘지 않고 오로지 고령화만 가속화될 것이어서 두 문제는 따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015년과 2021년 부동산 매수가 활발했는데, 당시 젊은 층이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이른바 ‘영끌’로 사면서 부채가 크게 늘었다. 기대수명 증가 시기와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기대수명이나 고령화 현상보다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