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정부의 선별 지급 원칙 고수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며 정부 책임론을 내세운 한편 야당은 정부가 경기도의 전 도민 지급을 막아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이번 주 중 구체적인 지급 시기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도민 100% 지급”에 도마 위 오른 국민지원금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와 국회 논의로 결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여·야·정 간 갈등이 재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는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 지사의 이 같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서관의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자가 격리중인 탓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
이 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치열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만큼 결정 내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이견을 보이던 당정은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8% 지급`안에 합의해 국회는 지난달 2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이하에 지급하는 방안에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건강보험료 기준을 완화한 특례를 적용하면서 실제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8% 수준까지 확대됐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지난 13일 경기도에서는 정부의 소득 하위 88% 지급에 덧붙여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도민에 경기도가 재원을 부담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급 대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점화됐다.
이 차관은 정부가 경기도에 시정 권고를 하는 등 적극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정부와 국회 논의로 결정된 사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
◇與 “88%에도 형평성 논란”…정부 “이의신청 등 통해 최소화”
당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물러선 여당은 이 같은 논란이 선별 지급 원칙을 고수한 정부의 탓이라고 몰아붙였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같은 보수에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직장인과 프리랜서 예술가 간 형평성 문제, 월소득 600만원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2인 외벌이 가구와 월소득 700만원에 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는 맞벌이 직장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예로 들면서 선별 지급 하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역시 “소득 하위 80%와 80.1%를 갈등 없이 구분 짓는 문제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 온 것인데 정부가 물러서지 않았다”며 “이 같은 갈등 없이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차관은 이에 “개별 사례로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선별 기준의 어떤 제도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범부처 태스크포스(TF)팀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문제가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무게를 두고 이번 주 중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지급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적어도 내달 중순, 추석 전에는 지급이 시작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 차관은 “범부처 TF에서 최종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누나 11차례 찔러 죽이려한 10대에...법원 “기회 주겠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27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