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승계’ 수술대 올린 당정, ‘주가 누르기’ 막을 베어허그 연내 처리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해 ‘베어허그’(Bear Hug) 제도의 연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공개, 기업가치 제고를 압박하는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 Shaming) 제도 시행 시점도 예고했다. 상장사의 합병가액이 시가에 연동되는 점을 악용해 지배주주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저평가시킨 뒤 편법 승계나 합병하던 악습에 칼을 빼 들었다는 분석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기형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는 일관된다”며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해 가면서 다른 나라보다 60~70% 많은 저PBR 기업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핵심 3가지는 △‘베어허그’ 제도 연내 법안 처리 △‘네이밍 앤 셰이밍’ 제도 11월 시행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다.

‘베어허그’는 인수합병(M&A) 공개매수 희망자가 대상 인수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소액 주주 몰래 대주주와 경영진만 이익을 챙기는 현상을 방지하는 제도다.

오 위원장은 “매수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통해 시장 참여자가 함께 판단하며 거래를 이뤄지게 하는 것”이라며 “이른 시일, 올해 안에 법안 처리할 수 있게 당 내외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성과가 저조한 기업의 이름을 알려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네이밍 앤 셰이밍’은 예정대로 11월 2일 시작한다. 오 위원장은 “저PBR 기업 명단을 최초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시 제도 개선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기관 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게 하는 자율 규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김남근 위원은 “우선 올해 말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때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주가 누르기’ 적발 기준과 적발 시 과세 기준을 최소 30%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선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안과 여러 의원의 안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11월 법안 처리를 위해 내달 안에 논의를 축적하고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