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시급” 尹대통령, 추경 처리 협치 요청(종합)

박태진 기자I 2022.05.16 17:00:20

국회 첫 시정연설…北당국 호응시 의약품 등 지원 재확인
연금·노동·교육개혁 강조…“더 미룰 수 없어, 지속 가능성 위협”
IPEF 참여 가능성 첫 언급…“한미정상회담서 글로벌공급망 협력 논의”
與 “의회주의 신념 확인” vs 野 “尹내각, 초당적 협력과 거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정연설은 윤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에 진행한 것으로, 국가 위기 상황과 도전의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방침을 밝히면서 “2년간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라면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칠과 애틀리 파트너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보수당인 윈스턴 처칠 총리와 노동당 당수 클레먼트 애틀리를 부총리로 임명해 국정을 운영한 것을 일컫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당국의 호응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의약품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또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 연설 직후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기립해 윤 대통령을 맞이하고 보냈다. 연설을 하는 동안에는 18번의 박수갈채가 쏟아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운영에 ‘의회주의’를 중심에 두겠다는 대통령의 신념을 알 수 있다”고 치켜세운 반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특정 학교, 특정 지역 특정 경력자 위주로 역대급 ‘지인 내각’을 구성해놓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초당적 협력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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