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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국가가 내린 영업제한 조치에 상응해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차인의 위기는 임대료 수익에 의존하는 임대인들도 공실 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채건전성이 악화되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경제적 혜택을 받아온 만큼 비상경제 상황에서 임차인의 손실을 분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금융기관 또한 정상 경제하에서 자영업 대출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둔만큼 관련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식 등으로 직접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은행에 부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부실 은행을 구제한다”며 “그런데 자영업이 어려울 때 은행이 시장성을 강조하며 공공성을 회피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지만 지금은 땅이 휩쓸려갈 판”이라며 “각 경제주체가 모두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