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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수사 종결…與 “사필귀정” vs 野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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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0.12.29 18:38:28

서울경찰청, 불기소 의견…성추행 의혹 못 풀어
국민의힘 “5개월 수사 용두사미…정권 눈치만 봐”
윤준병 “검찰 처분·가세연 반성자세 보고 법적조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내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종결되면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채 종결되면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끝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에 여당은 반색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 5개월 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면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등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와 박 전 시장 비서진 등이 성추행을 방조한 의혹 사건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며 “지난 7월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최종 처분과 고발인들의 반성하는 자세 등을 보고 가세연 등 고발인에 대해서 무고 등 법적 조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면서 “5개월 동안 46명의 인력을 투입하며 요란했던 경찰조사는 허무한 ‘용두사미’로 끝났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더니 피해자만 빼고 정권의 눈치만 봤다”고 비판했다.

확인된 사실관계도 밝히지 못하는 경찰 수사는 ‘피해 호소인’이라 호도한 민주당 주장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진실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검찰에 공을 넘긴 경찰은 결국 피해여성의 2차 가해 대열에 합류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 박 전 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입장을 밝혔던 정영애 신임 여가부 장관, 페미니스트 대통령임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를 고립무원으로 내몬 수사결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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