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에 알뜰폰 수준으로 요금 내려라…국회는 우려
해당 대책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게 월 2만 원대로 데이터 2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토록 하고(보편요금제 데이터상향 법제화)△문재인 정부들어 20%에서 25%로 올렸던 선택약정할인율도 30%로 올리는 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알뜰폰 회사들은 지금도 이통3사가 유사보편요금제(SK텔레콤 T플랜 스몰, KT LTE베이직, LG유플러스 LTE데이터3.3)를 출시하자, 50만 명이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옮겨 갔는데 이통3사 요금을 더 낮추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알뜰폰은 아예 사라질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통3사)에게 저가항공(알뜰폰)보다 더 낮은 요금을 받도록 강제하면 저가항공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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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통신요금에 대한 지나친 행정지도로 알뜰폰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통3사의 유사 보편요금제(2만 원 대에 데이터 1GB 이상 제공) 출시 이후 알뜰폰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이런 상황에서 보편요금제가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신용현 의원도 “정부에서 발표해 몰고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알뜰폰 사업자가 있는데 (보편요금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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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자를 죽이면서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대로 저가요금제가 입법되더라도 알뜰폰 활성화도 투톱으로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 완전자급제, eSIM 찬성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주장대로 이통3사 요금이 더 싸져서 알뜰폰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거나 더 저렴해진다면, 소비자로선 이통3사 대신 브랜드가 약하고 콜센터도 덜 갖춰진 알뜰폰을 선택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이 알뜰폰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일은 아닌지, 우리나라에 이통3사만 통신업에 종사하게 만들어서 독과점을 키우게 되지는 않을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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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가 되면 소비자는 단말기는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뒤 저렴한 CJ헬로나 (주)큰사람의 알뜰폰을 개통해 쓸 수 있고, 내장형 USIM(가입자식별모드)인 ‘eSIM’이 본격 상용화되면 소비자는 하나의 휴대폰으로 2개의 폰 번호를 사용하고 통신사도 2개 쓸 수 있다.
‘듀얼SIM(심)’이 가능해지면 사용자는 음성은 안정적인 통신3사로, 데이터는 저렴한 알뜰폰으로 쓰는 일도 가능해진다.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가서도 로컬 SIM 카드로 기존의 메인 번호를 사용하면서도 데이터 및 통화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 압박으로 이통3사가 유사 보편요금제를 출시한 뒤, 알뜰폰 가입자의 이통3사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8월 한달동안 알뜰폰이 이통3사에 번호이동으로 뺏긴 고객은 총 1만6604명으로, 5월 1만5269명,6월 1만2163명, 7월 2만721명 둥이다. 번호이동만 집계한 것으로 신규가입까지 합칠 경우 알뜰폰이 처한 위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