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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차관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대통령 말씀 일부에 관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청와대는 교사를 안전사고에서 두텁게 보호하고 본연의 임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교사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다시 한 번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사고 소식으로 점점 커지는 학교·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육활동과 학생에게 오롯이 집중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교육부는 교사의 면책권을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 교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에 관해 교원단체들과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좀 더 세밀하게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학생과 교육활동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하든지, 또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며 “각별히 좀 신경 써달라”고 최 장관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