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 강조한 오세훈…역세권 용적률 30% 높여 11.7만호 공급(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닥공(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며 역세권주택에 기준 용적률을 30%를 높여 사업성을 개선, 11만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주택 범위 확대, 규제철폐 등을 통해 사업 대상을 늘리고 속도까지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구역을 찾아 조합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구역을 찾아 “서울시는 큰 틀에서 원칙을 ‘빠른 공급’, ‘많은 공급’, 속된 표현으로 닥치고 공급, ‘닥공’이 우리 원칙이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속도가 붙지 않았던 역세권에 속도가 붙을 수 있게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완화안’을 발표했다.

이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완화안은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 대상지 확대 △규제철폐로 사업 기간 단축 등 내용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세권 주택사업에 기준용적률을 최대 30%를 상향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1~2인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용적률 20%를 상향한다.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 최대 10%를 추가 상향한다. 해당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추정비례율이 약 12% 올라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시는 2020년 역세권 범위를 한시 완화하고 2022년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이어왔다. 이날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주겠다는 인센티브를 발표하며 일각에서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역세권 주택)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사업이 속도가 날 수 없었다”며 “용적률 30% 상향 조정과 같은 인센티브로 물량 전체를 늘리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공공 물량을 확보해 장기전세주택이나 미리내집 같은 물량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를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에는 약 239개소가 신규 편입돼 총 9만 2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규제철폐를 통한 사업 기간도 단축한다. 사전검토에서 계획검토로 단계적 추진하던 절차를 ‘사전검토’로 통합, 사업기간을 5개월 이상 줄인다.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해 민간사업자 등의 확보 부담을 낮추고 부득이한 경우 구청자 재량으로 사업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구역 해제를 막는 등 규제도 완화한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신길역세권 구역은 2021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내달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9년 9월 999가구(장기전세주택 337가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속도가 비용”이라며 “민관이 원활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속도를 낼 것이다. 행정 절차상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