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중대재해 재발시 가장 높은 수준 패널티 부여할 것”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장원부 장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에너지 공기업 현장 행보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신가평변환소에서 개최한 ‘전력인프라 건설현장(신가평변환소) 점검 및 에너지공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5일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신가평변환소를 방문해 전력인프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유관기관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가평변환소는 동해안-수도권 직류송전선로(HVDC) 1단계 종점으로, 송전선로의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설비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재차 인지했다. 또 사고 예방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현장에 적합한 안전절차를 확립하며, 충분한 안전인력을 투입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착근시켜 나가기로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위험성 높은 공간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근로자도 안전한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공기업의 연이은 중대재해에 큰 우려를 표하며 “오늘 이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불법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 사안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남아있는 하계 전력수급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력설비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